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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152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이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는지 여부

2025.10.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152
사건명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이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152
선고일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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