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3215
| 사건명 |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및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3215 |
| 선고일 | 2016.12.22 |
2016.12.2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및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3215 |
| 선고일 | 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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