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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3215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및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2016.12.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3215
사건명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및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6-구합-3215
선고일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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