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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38751 납세의무자 사업장 소재빌딩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 송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증거 불충분

2025.01.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38751
사건명납세의무자 사업장 소재빌딩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 송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증거 불충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38751
선고일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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