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38751
| 사건명 | 납세의무자 사업장 소재빌딩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 송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증거 불충분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8751 |
| 선고일 | 2025.01.22 |
2025.01.2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납세의무자 사업장 소재빌딩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 송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증거 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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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8751 |
| 선고일 | 202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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