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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196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2024.12.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196
사건명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196
선고일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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