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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4-누-54808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하나, 당초 과세내역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함

2015.04.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4-누-54808
사건명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하나, 당초 과세내역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4-누-54808
선고일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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