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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4-누-70527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한 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함

2015.05.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4-누-70527
사건명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한 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4-누-70527
선고일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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