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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38962 이 사건 금원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2020.01.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9-누-38962
사건명이 사건 금원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9-누-38962
선고일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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