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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401 2차납세의무자의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및 실질 주주 여부 판단

2025.06.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401
사건명2차납세의무자의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 여부 및 실질 주주 여부 판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9401
선고일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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