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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2021구합63625
법원수원지방법원
선고일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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