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21구합63625 |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선고일 | 2021.10.1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
| 사건번호 | 2021구합63625 |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선고일 | 2021.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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