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4-누-14063
| 사건명 | 과세예고통지서가 공시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4-누-14063 |
| 선고일 | 2025.09.24 |
2025.09.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과세예고통지서가 공시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4-누-14063 |
| 선고일 | 2025.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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