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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4-누-14063 과세예고통지서가 공시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2025.09.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4-누-14063
사건명과세예고통지서가 공시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4-누-14063
선고일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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