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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60596 (심리불속행)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2025.02.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60596
사건명(심리불속행)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24-두-60596
선고일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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