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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41 과세관청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2024.09.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41
사건명과세관청이 사건 처분서를 공시송달로 처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3541
선고일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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