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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3089 망인에 대한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명의도용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2025.06.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3089
사건명망인에 대한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명의도용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3089
선고일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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