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3089
| 사건명 | 망인에 대한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명의도용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089 |
| 선고일 | 2025.06.05 |
2025.06.0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망인에 대한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명의도용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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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089 |
| 선고일 | 2025.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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