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648
| 사건명 |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우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648 |
| 선고일 | 2015.04.17 |
2015.04.1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우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648 |
| 선고일 | 201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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