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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648 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우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2015.04.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648
사건명납부통지서의 송달은 우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4-구합-14648
선고일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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