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
| 사건명 |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고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 놓아두고 온 것은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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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 |
| 선고일 | 2025.05.13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657 송달받을 장소에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고지서 등을 위 주소지에 놓아두고 온 것은 적법·유효한 유치송달에 해당함
2025.05.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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