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045
| 사건명 | 납세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라 볼 수 없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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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045 |
| 선고일 | 2022.07.14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045 납세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라 볼 수 없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임
2022.07.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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