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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393 조사의 중대 명백한 하자 및 공시송달 적법 여부

2026.01.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393
사건명조사의 중대 명백한 하자 및 공시송달 적법 여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393
선고일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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