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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례 검색 결과

대구지방법원-2026-아-10415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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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906 · 2026.06.24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55 ·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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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136 · 2026.06.11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521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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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592 · 2026.05.22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35 · 2026.05.21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117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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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다-201251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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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04 · 2026.05.13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648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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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07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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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6-루-1044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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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749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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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45 · 2026.04.17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78 · 2026.04.17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381 · 2026.04.16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353 · 2026.04.16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37 · 2026.04.15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46 · 2026.04.15

서울행정법원-2025-구합-1624 · 2026.04.15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987 · 2026.04.15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337 · 2026.04.09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182 · 2026.04.08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77 · 2026.04.08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12 · 2026.04.08

대법원-2026-두-30023 · 2026.04.02

2025두35330 · 2026.04.02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724 · 2026.04.02

서울행정법원2025구단9898 · 2026.03.27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1408 · 2026.03.26

공식 원문을 확인한 행정판례 해설

대법원 · 2025무565 · 2025-09-09 결정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면 정지기간 중 생기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집행정지와 최종 처분 취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 2020두51280 · 2021-03-25 판결

개발행위허가에서 환경위험에 관한 행정청의 예측 판단은 합리성을 뚜렷하게 잃은 등의 사정이 없다면 존중됩니다. 허가 거부를 다투려면 구체적 입지·환경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 2024두58692 · 2025-03-13 판결

행정청이 과거 처분으로 생긴 유리한 사실을 알면서도 재량 판단에서 제외한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자료 미제출만으로 알려진 사실의 누락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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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있어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에 대해서만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 할 수 있음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서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이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불문하고 해당 직원에게 지출된 경비 전액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의2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원고와 배우자가 공유로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인 이 사건 각 물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됨

감정평가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주식이전이 증여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이전이 증여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등이나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원고가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명받고, 본인명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이를 상환한 경우, 부동산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 본인임

상속개시일 당시 해외주식의 실질적 가치유무 및 사업무관자산의 유무 판단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소각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계좌가 제3자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차입금을 김○○에 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차입금에 해당하고,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주식은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주식에 해당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취득한 부분은 재상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관상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미술품의 매수인으로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미술품을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체납자라고 할 것임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분양예정가액 비율이 아닌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노조 소속 공무원에 지급된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첨부서류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시가를 ‘영(0)’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추심액 배분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른 배분절차 요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공유부동산에 대한 지분가격 차이발생이 다른 공유자와 무관한 경우, 지분가격차이를 다른 공유자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음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이 모두 경과하여야 함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액경정처분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가 없었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 정보가 제3자 정보인지 여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상증세법 제39조의 문언이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과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혜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손실 등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고려대상이 아님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에 의해 확정된 공사대금 수입금액 귀속 시기 판단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주택신축판매업 필요경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시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이 가능함

위탁자인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수령하지 못한 양도대금에 대한 상여처분 적정 여부

1. 이 사건 연속거래(배우자 증여·양도·소각)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또는 공급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특정법인 주식비율 판단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유사재산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 중 재산형태의 변동이나 주변 지역의 형태 및 이용 상황 등 주위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가수금 반제로 전세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추정과 현금증여의 사실관계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미환류소득과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통산하여 가산세를 계상하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을 가중평균하여야 하고, 특정법인을 통하여 무상으로 받은 이익에 해당함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의 적법 송달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는 헌법에 반하지 않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우므로 이는 형식주주에 불과하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 확정판결로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가능함

(심리불속행)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공제조합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이 미환류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차감될 의무 적립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므로 복지금이 포함된 군인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나,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대상인지 여부2.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 대상 특정에 있어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령의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시기 불분명 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피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바가 없어 1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면세 화장품을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자료처리 담당자지정 후 별다른 사유 없이 부과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함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