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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첨부서류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505 · 2026.07.24
원고가 금지금에 관한 가공거래를 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382 · 2026.07.10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4109 · 2026.07.10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954 · 2026.07.10
감액경정처분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가 없었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340 · 2026.07.09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29 · 2026.07.08
상증세법 제39조의 문언이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과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혜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손실 등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고려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27 · 2026.07.0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시 이월결손금 재차 차감이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906 · 2026.06.24
위탁자인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55 · 2026.06.19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045 · 2026.06.17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또는 공급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14 · 2026.06.17
특정법인 주식비율 판단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163 · 2026.06.17
유사재산 매매계약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 중 재산형태의 변동이나 주변 지역의 형태 및 이용 상황 등 주위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797 · 2026.06.12
배우자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73 · 2026.06.12
배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가수금 반제로 전세금을 현금증여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추정과 현금증여의 사실관계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1124 · 2026.06.12
이 사건 주식을 가중평균하여야 하고, 특정법인을 통하여 무상으로 받은 이익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136 · 2026.06.11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의 적법 송달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455 · 2026.06.10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92 · 2026.05.29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829 · 2026.05.29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592 · 2026.05.22
선불교통카드 정산 업무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35 · 2026.05.21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소득 귀속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117 · 2026.05.21
민사 확정판결로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474 · 2026.05.15
(심리불속행)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대법원-2026-다-201251 · 2026.05.14
쟁점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6104 · 2026.05.13
면세 화장품을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072 · 2026.05.07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서울고등법원-2026-루-1044 · 2026.04.24
명의신탁 우회증여 혐의로 조사선정 및 착수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주식양수 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보아 주식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05 · 2026.04.23
가업상속공제에서 부친과 피상속인 모친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친의 경영기간을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845 · 2026.04.17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시기는 사용료계약서상 지급일이며 사후적 사용료계약 합의해제계약서 작성경위로 보았을 때 진의에 의한 해제도 아닌 것으로 보여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637 · 2026.04.15
원고가 기납부한 유류분반환에 상응하는 상속세는 총상속세액의 변동이 없어 환급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182 · 2026.04.08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77 · 2026.04.08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대법원-2026-두-30023 · 2026.04.02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5두35330 · 2026.04.02
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행정처분,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724 · 2026.04.02
공매대행의뢰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무변론판결)
서울행정법원-2026-구합-741 · 2026.03.12
(심리불속행)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대법원-2025-다-220327 · 2026.03.12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75 · 2026.03.0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5-나-210171 · 2026.02.1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 이 소의 제기는 위법함
수원고등법원-2025-누-836 · 2026.02.12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795 · 2026.02.12
원고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2883 · 2026.02.12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법인 대표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3073 · 2026.02.12
피상속인인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보아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계산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2980 · 2026.01.30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처분 관련 규정(법§37①, 영§27③)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초일불산입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는 그 적용이 배제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270 · 2026.01.29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3286 · 2026.01.29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나-207959 · 2026.01.23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상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의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177 · 2026.01.16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서울행정법원-2026-아-10013 · 2026.01.15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 중 회사와 화해가 성립하여 수령한 화해합의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785 · 2026.01.15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2025두33274 · 2026.01.15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수원고등법원-2025-누-783 · 2025.12.26
행정처분과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2025-나-209133 · 2025.12.18
과세 목적 소급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7268 · 2025.12.15
종합소득세 경정 시에 처분취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한 처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288 · 2025.12.12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을 가지고 꾸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4758 · 2025.11.27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1319 · 2025.11.13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려면 처분에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명백하여야 함
전주지방법원-2025-구합-1175 · 2025.11.13
이 사건 금원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임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3547 · 2025.10.31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5313 · 2025.10.24
이미 확정된 행정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6458 · 2025.10.02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탈세제보자에 불과하여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부적격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4구합985 · 2025.10.01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정정하였다가 다시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633 · 2025.09.25
행정처분이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합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537 · 2025.09.24
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하는 계약의 합의해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0795 · 2025.09.24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경정청구에 관한 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1597 · 2025.09.11
유류분반환청구 후발적경정청구 인정여부 등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0197 · 2025.09.11
집행정지[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무565 · 2025.09.09
이 사건 영업권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7316 · 2025.08.22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515 · 2025.08.13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고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망인에 대한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통칙규정에서 정한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8051 · 2025.07.17
실제 거래 없이 형식적 거래당사자로 참여하고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565 · 2025.07.16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 2025.07.10
상속재산인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차감하지 않고 신탁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119 · 2025.06.12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7231 · 2025.06.04
손해배상(기)[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
2020다296604 · 2025.05.15
사업자등록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118 · 2025.04.29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374 · 2025.04.24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가 해제된 다음 날부터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3373 · 2025.04.16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338 · 2025.04.11
어떤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8050 · 2025.04.09
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소[공법상 계약을 기초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을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2024두47890 · 2025.02.27
대표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과다계상액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관련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판단에 따라 일부 국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1567 · 2025.02.17
제재처분취소[행정청이 동시에 한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중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한 원심판결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2024두57996 · 2025.02.13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39 · 2024.12.20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 대체 주택의 취득일을 멸실한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015 · 2024.12.06
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 2024.11.28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보증금 인수 비용 및 증거가 없는 양도소득세 대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3249 · 2024.11.27
(1심 판결과 같음)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4-누-31279 · 2024.11.22
행정재판은 반드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311 · 2024.11.13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371 · 2024.11.07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4-두-47548 · 2024.10.3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374 · 2024.10.31
이 사건 금원이 전세보증금의 일부 공동부담금인지 차입금인지 여부 및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 실지 귀속자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865 · 2024.10.24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창원지방법원-2024-구단-10288 · 2024.10.23
행정소송 확정판결에서 형성된 기판력이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4-나-209500 · 2024.10.10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917 · 2024.09.27
당연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는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01 · 2024.09.1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91 · 2024.09.12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1554 · 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