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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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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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