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6-두-3002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4.0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6-두-3002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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