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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743 미환류소득과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통산하여 가산세를 계상하는지 여부

2026.06.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743
사건명미환류소득과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통산하여 가산세를 계상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743
선고일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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