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02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분양예정가액 비율이 아닌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026.08.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02
사건명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분양예정가액 비율이 아닌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402
선고일2026.08.1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