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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749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26.04.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749
사건명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749
선고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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