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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화장품을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면세 화장품을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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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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