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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52 납세자가 스스로 제출한 확인서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2026.04.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52
사건명납세자가 스스로 제출한 확인서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52
선고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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