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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식비율 판단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특정법인 주식비율 판단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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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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