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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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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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