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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39조의 문언이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과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혜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손실 등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고려대상이 아님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상증세법 제39조의 문언이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과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혜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손실 등은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고려대상이 아님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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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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