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피고’ 판례 검색 결과

오산시법원-2026-가소-42376 · 2026.08.26

대법원-2025-두-35002 · 2026.08.13

목포지원-2025-가합-10168 · 2026.07.24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7806 · 2026.07.23

안산지원-2026-가단-61736 · 2026.07.10

수원지방법원-2025-나-56289 · 2026.07.08

서울동부지방법원-2025-나-20644 · 2026.07.08

수원고등법원-2025-나-13815 · 2026.07.03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1120 · 2026.06.26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4278 · 2026.06.25

대법원-2026-두-30627 · 2026.06.25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10666 · 2026.06.19

부산지방법원-2025-가단-48013 · 2026.06.18

서울고등법원2025누7922 · 2026.06.17

서울서부지방법원-2026-가합-1001 · 2026.06.11

서부지원-2026-가단-11050 · 2026.06.09

서울고등법원2025누6826 · 2026.06.05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108427 · 2026.05.29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1906 · 2026.05.22

2022도13370 · 2026.05.21

2021도15611 · 2026.05.21

대전지방법원-2025-나-202572 · 2026.05.19

안양지원-2025-가합-100555 · 2026.05.15

울산지방법원-2024-가합-11128 · 2026.05.14

대법원-2026-다-200601 · 2026.05.14

2026다200867 · 2026.05.14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8225 · 2026.05.13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07 · 2026.05.08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88959 · 2026.04.29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6498 · 2026.04.29

고양지원-2025-가소-1343 · 2026.04.22

2025다220126 · 2026.04.16

2025다211106 · 2026.04.09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724 · 2026.04.02

서울고등법원-2025-나-205943 · 2026.03.27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977 · 2026.03.27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85 · 2026.03.26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1202 · 2026.03.20

2024도163 · 2026.03.19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4530 · 2026.03.11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121671 · 2026.03.05

마산지원-2025-가단-11481 · 2026.02.27

2024모730 · 2026.02.20

서울동부지방법원-2025-가단-107708 · 2026.02.11

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2949 · 2026.02.06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3197 · 2026.02.05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3286 · 2026.01.29

대법원-2025-다-218549 · 2026.01.29

서울고등법원-2025-나-209753 · 2026.01.22

대법원-2025-두-35376 · 2026.01.15

대법원-2025-다-218214 · 2026.01.15

안양지원-2024-가합-103354 · 2026.01.15

대법원-2025-다-218695 · 2026.01.15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292 · 2026.01.13

2025도13674 · 2026.01.08

수원고등법원-2024-누-13046 · 2025.11.21

서울고등법원-2024-누-56391 · 2025.11.20

서부지원-2025-가단-9158 · 2025.11.13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49 · 2025.10.30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48 · 2025.10.30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7295 · 2025.10.30

서울고등법원-2025-나-203319 · 2025.10.17

대구지방법원-2024-나-319879 · 2025.10.15

서울고등법원-2024-누-73549 · 2025.10.02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4437 · 2025.09.24

인천지방법원-2024-가소-578666 · 2025.09.16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652 · 2025.09.11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47244 · 2025.08.22

2025도7665 · 2025.08.14

2025도7992 · 2025.08.14

마산지원-2025-가단-11206 · 2025.08.12

2019노96 · 2025.07.23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나-10897 · 2025.07.23

서울고등법원-2025-나-201931 · 2025.07.10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16258 · 2025.06.13

2025도1049 · 2025.06.12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8222 · 2025.05.30

대법원-2025-두-32952 · 2025.05.15

2025도2059 · 2025.05.01

대법원-2025-두-32877 · 2025.04.24

2024도18718 · 2025.04.15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99192 · 2025.04.09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20813 · 2025.04.01

2024다249040 · 2025.02.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25738 · 2025.01.23

서울중앙법원-2022-가합-501817 · 2025.01.16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24234 · 2025.01.16

대구고등법원-2024-누-11779 · 2025.01.10

2024도12689 · 2025.01.09

광주고등법원-2024-누-12305 · 2025.01.09

대전지방법원-2023-가합-102543 · 2025.01.07

2024다250286 · 2024.12.26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7694 · 2024.12.13

2024다232721 · 2024.12.1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60151 · 2024.12.11

2024다263091 · 2024.11.20

서울고등법원-2023-누-64999 · 2024.11.14

대법원-2024-다-279072 · 2024.11.14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130 · 2024.11.08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74068 · 2024.10.18

판례 검색

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피고’ 판례 검색 결과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피고의 증명을 통해 충족되어야 함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적법함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의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

체납자가 모친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이 결여된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심리불속행)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원고는 국세징수법상 주식회사 AAA의 압류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AAA의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 중의 한 사람인 피고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되지 않음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금전 송금행위의 법적 성질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피고와 체납자 윤aa 사이에 체결된 별지목록 기재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체납자가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기 이전에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피고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바가 없어 1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2024. 5. 31.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부적합함

보험금[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의 부당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원고들이 공탁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피고들의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대행 공매 및 매각대금의 분배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 있어서 공매를 의뢰한 세무서장에게 피고적격이 없음

피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의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모해위증[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체납자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무변론 승소판결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불과한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피고와 김ㅇㅇ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사해행위취소)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의 원인이 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부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의 채무자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함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심리불속행)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체납자의 급여채권을 압류 후 추심절차에 따라 추심한 경우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채권자에게 구상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부도가 난 이후의 매출에 대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며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피고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승소 판결

원고가 공개청구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관련 대상정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함

원고가 공개청구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관련 대상정보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함

피고의 부동산 취득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체납자가 피고들 명의 각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

이 사건 공사채무는 이 사건 압류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모두 변제됨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인 아들에게 금원을 변제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압류한 구상금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상표권 미수취 거래에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에 있어 피고의 시가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위법

반복적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결정 등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피고 답변서 부제출 무변론 판결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로 원고의 금원지급청구는 부적법하고, 피고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피고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원고의 손해 및 그 손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심리불속행기각)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심리불속행)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징수법에 따른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 피고는 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부당이득금[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사건]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채권압류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금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법률상 원인 없이 과오납한 부분이 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타당함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