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도18812
| 사건명 | 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도1881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6.13 |
2023도18812 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6.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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