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5도7992
| 사건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도799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8.14 |
2025도799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
대법원 · 2025.08.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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