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18다28703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06.15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18다28703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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