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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87034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대법원 · 2023.06.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8다287034
사건명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사건번호2018다287034
법원대법원
선고일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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