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한 재결이 취소대상인지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1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06.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한 재결이 취소대상인지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1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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