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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한 재결이 취소대상인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한 재결이 취소대상인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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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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