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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6834 피고인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성립안됨

2024.06.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6834
사건명피고인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성립안됨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6834
선고일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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