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1.18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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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2-나-7719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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