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41
| 사건명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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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41 |
| 선고일 | 2020.11.27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84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2020.11.2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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