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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대법원 · 2025.06.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도1049
사건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사건번호2025도104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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