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피고인2·3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 |
|---|---|
| 사건번호 | 2013고단7947 |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선고일 | 2014.12.17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피고인2·3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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