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4474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2.11.01 |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보유함이 증명되지 않은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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