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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5611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대법원 · 2026.05.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1도15611
사건명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사건번호2021도1561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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