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
|---|---|
| 사건번호 | 2017도1922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2.12.15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
|---|---|
| 사건번호 | 2017도1922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2.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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