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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9229 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대법원 · 2022.12.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7도19229
사건명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사건번호2017도1922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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