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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피고들의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나-2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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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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