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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다-200601 (심리불속행)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2026.05.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6-다-200601
사건명(심리불속행)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사건번호대법원-2026-다-200601
선고일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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