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6-다-20060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5.1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6-다-20060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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