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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도1268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1.09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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