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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사건번호2022도13370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5.21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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