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
|---|---|
| 사건번호 | 2022도1337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5.2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
|---|---|
| 사건번호 | 2022도1337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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