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