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99192
| 사건명 |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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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99192 |
| 선고일 | 2025.04.09 |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99192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2025.04.0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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