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두65559
| 사건명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두6555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5.30 |
2022두6555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
대법원 · 2024.05.3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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