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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2059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대법원 · 2025.05.0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도2059
사건명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사건번호2025도205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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