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도420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7.1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도420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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