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도16019
| 사건명 |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도1601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6.27 |
대법원 · 2024.06.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도1601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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