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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6019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

대법원 · 2024.06.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도16019
사건명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
사건번호2023도1601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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