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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6-누-3205 · 2026.09.03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대법원-2026-두-30552 · 2026.06.24

부당이득금[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5다211405 · 2026.05.14

집행판결[원고가 외국법원의 검인명령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고 망인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소재 상속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매각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사건]

2023다295978 · 2026.04.30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496 · 2026.04.23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청구[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특정 투자와 무관한 다른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의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2021두51041 · 2026.02.1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외국투자가가 감면대상인 증자 투자와 무관한 기존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2021두35643 · 2026.02.12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

대법원-2023-두-45507 · 2026.01.15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2024-누-69588 · 2026.01.14

외국기업집단 구조개편에 따라발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소득의 법적 성질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923 · 2025.12.18

외국에 거주하는 원고의 송달장소변경 신청에 기초한 장소에 대한 송달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76639 · 2025.12.11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성공불융자 자금의 상환면제이익(채무면제이익)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비율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 결손금을 다른 외국 사업장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ㆍ차감하는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0483 · 2025.10.17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및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9380 · 2025.09.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025도8824 · 2025.09.25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2024도12420 · 2025.09.11

제2차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이 내국인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 적용을 위한 준거법

서울고등법원-2024-나-2059801 · 2025.08.2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

2022도8664 · 2025.08.14

수원고등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024노1416 · 2025.05.21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2024도20848 · 2025.05.01

서울북부지방법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4노1830 · 2025.02.19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2024도9627 · 2025.02.13

서울남부지방법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2024노1247 · 2024.12.05

(심리불속행기각)쟁점 이자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4-두-50414 · 2024.11.2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배상명령신청

2024고합143 · 2024.11.13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542 · 2024.11.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3두37391 · 2024.10.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57876 · 2024.10.25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4도10062 · 2024.10.08

수원지방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2023노8054 · 2024.09.30

서울북부지방법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2023고단4232 · 2024.09.25

서울중앙지방법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24노672 · 2024.07.23

쟁점소득이 원고의 소득이 아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득을 단지 원고가 전달만 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292 · 2024.07.09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2022노3337 · 2024.06.12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 이익잉여금

대법원-2024-두-34207 · 2024.05.30

(인용판결)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소득의 범위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1169 · 2023.12.21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2023두50738 · 2023.12.14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7863 · 2023.12.07

대구고등법원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2023누10533 · 2023.07.21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도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2-누-45199 · 2023.02.10

대구지방법원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2020구합26897 · 2023.02.09

광주지방법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2020노2809 · 2022.05.12

위계공무집행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

2016도14772 · 2021.10.14

외국환거래법위반

2018도17378 · 2020.12.24

광주지방법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2019고단2655-1 · 2020.10.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변경또는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2016도10654 · 2020.10.15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외국으로부터 기계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융통이 어려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두32524 · 2020.04.29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20두30399 · 2020.04.09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51 · 2020.03.27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9두58698 · 2020.03.12

광주고등법원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제주)2019누1359 · 2019.12.04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4546 · 2019.1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2018노3513 · 2019.10.31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9누43971 · 2019.10.25

외국환거래법위반

2015도1230 · 2019.0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

2018도16474 · 2019.01.31

교환사채 발행전 피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0381 · 2018.08.29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81 · 2018.04.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인회계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

2016도3411 · 2017.06.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

2014도3411 · 2016.02.18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할지 여부

대법원-2015-두-45892 · 2015.10.15

(심리불속행)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2014-두-47020 · 2015.04.09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4-누-58220 · 2014.12.0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는 자회사의 계열회사 재출자금액 계산시 계열회사에는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3063 · 2014.0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외국회사에대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주1)

2013노874 · 2014.02.21

변호사법 위반·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2010도8294 · 2011.11.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

2006도7881 · 2008.02.15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

2005두5390 · 2007.10.11

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부산고등법원-2006-누-5212 · 2007.08.24

외국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영지원용역 대가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04-두-7955 · 2006.09.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

2006도920 · 2006.05.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

2005노1269 · 2006.01.13

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03도7878 · 2004.03.26

서울지방법원

구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공소취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5에대하여공소취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03고합580 · 2003.09.26

외국물품가격에 산입 관세등 부과처분 정당 여부

부산고등법원-96-구-9942 · 1997.04.03

서울지방법원

국가보안법위반(예비적죄명：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

96노3853 · 1996.11.29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일정기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외자도입법(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의 해석상 재산세까지도 등록 후 취득한 재산에 한하는지 여부

대법원-92-누-1568 · 1992.12.22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법원조직법위반,명예훼손,알선뇌물공여

89도1597 · 1990.05.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88도2211 · 1989.02.14

건축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초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감금)

88도1580 · 1988.11.08

여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88도551 · 1988.06.21

여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83도2933 · 1985.10.22

관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해외이주법위반·배임수재

83도639 · 1983.05.24

외국환관리법위반,여권법위반,여권불실기재,여권불실기재행사

70도837 · 1970.07.28